■ 진행 : 박석원 앵커, 엄지민 앵커 <br />■ 출연 :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,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, 박성배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특보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제 저희는 출연을 이어가보겠습니다.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,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그리고 박성배 변호사 세 분과 함께합니다. 어서 오세요. <br /> <br /> <br />이제 10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. 첫 공판준비기일 진행이 될 텐데 먼저 윤 대통령 어떤 혐의 받고 있는지부터정리를 해볼까요? <br /> <br />[박성배] <br />윤 대통령은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자행하였다. 그 폭동 자행의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데 법정형 자체가 사형, 무기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합니다. 보석 청구를 하기에는 난점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필요적 보석의 예외사유가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인 만큼 이 사건 기소 이후에 보석 청구보다는 구속취소 청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. 오늘 공판준비절차에서는 양측이 주장을 정리하고 향후 특히 증인신문을 이어나갈 증인을 선별하는 작업이 주된 쟁점으로 보이는데. 구속취소청구를 한 만큼 구속취소 심문과정에서도 윤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개진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는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 9시쯤에 법정에 도착했습니다. 앞서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이 오늘 재판 상황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낼 수도 있고 그건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했는데. 만약에 윤 대통령이 직접 의견을 발표한다면 어떤 얘기를 할까요? <br /> <br />[박성배] <br />무엇보다도 사안 자체가 비상계엄이 위헌, 위법이 아닐 뿐 아니라 형사재판은 헌법재판보다도 그 요건이 더 엄격한 만큼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일관할 것으로 보입니다. 뿐만 아니라 그동안 제기해왔던 문제점, 즉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에 기해서 구속 기소되었고 이후에 영장 발부 과정도 위법하였다. <br /> <br />상황에 따라서는 구속기간 만기를 도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체포영장 집행 과정도 상당히 위법하였다는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보입니다. 이에 따라서 구속취소심문 과정에서 자신의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220103416065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